[이슈큐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오늘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배경과 향후 미칠 파장까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타다'가 무엇이고, 이번 헌재 선고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헌재 선고가 항소심 결론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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